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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동전화단말기자급제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동전화단말기자급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1(개인정보 처리목적)

 

“이동전화단말기자급제”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민원처리 및 소관 업무수행 등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 한해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①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가입,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 확인절차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 의사 확인, 추후 법정대리인 본인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등

② 민원사무 처리 및 조회·발급서비스 제공

민원 신청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민원 접수기관 및 처리기관에서 이용 (민원조회서비스, 민원발급서비스, 민원이력)

 

 

2(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이동전화단말기자급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1. 회원정보

- 수집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 보유기간 : 탈퇴 후 5일까지

2. 민원 신청이력(조회이력 포함)

- 수집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 보유기간 : 탈퇴 후 5일까지

3. 민원 발급이력(확인서)

- 수집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 보유기간 : 탈퇴 후 5일까지

3(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이동전화단말기자급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사용목적을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이동전화단말기자급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 서비스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

수탁자명

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수행

(주)이루온아이앤에스

회원 본인인증

나이스평가정보(주)

 

②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5(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이동전화단말기자급제”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 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요구

-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삭제요구

-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동전화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이동전화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에서 처리하고 있는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6(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이동전화단말기자급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회원정보

-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 선택항목 : 단말기식별번호(IMEI)

2. 비회원정보

- 선택항목 : 단말기식별번호(IMEI)

 

 

7(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이동전화단말기자급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관련법령 및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합니다.

- 파기기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1.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2.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8(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

1. “이동전화단말기자급제”는 이용자에게 개인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2.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내가 찾은 검색어, 초기화면 설정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개인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9(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로그 등)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10(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 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cid@spo.go.kr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11(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이동전화단말기자급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침해사실 신고 및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 처리 등 개인정보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담당자

부서

사무국

부서

모바일사업팀

성명

권병욱

성명

김남훈

전화

02-580-0580

전화

02-580-0693

 

 

12(개인정보 열람청구)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정부24운영팀은 정보주체의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서명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모바일사업팀

-담당자 : 김남훈

-연락처 : 02-580-0698

- 전자메일 : namhoon@kait.or.kr

 

 

13(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11(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1. 2. 6. 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