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의 목적은 인터넷 상에서 (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함)에서 운영하는 "이동전화단말기자급제홈페이지의 분실·도난단말장치조회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의 권리, 의무, 이용조건, 절차, 회원 규칙 및 책임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용자"란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을 말한다.
②"회원"이라 함은 서비스에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서비스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③"서비스"라 함은 회원의 요청에 의한 휴대전화 단말기 식별번호의 분실·도난 여부를 조회하는 것과 조회 후 조회확인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④"포인트"라 함은 협회에서 서비스하는 사업자 회원용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구매하는 조회시스템 상의 결제수단으로 현금 1원당 포인트 1원의 비율로 환산되며, 아이디를 기준으로 충전, 결제, 환불 등이 가능하다.
⑤"충전"이라 함은 '포인트'를 협회에서 제공하는 결제 방식을 통해 일정 금액 단위로 '포인트'를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약관의 개정과 효력발생)
①협회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②협회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
③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 또는 회원에게 7일 이전에 알림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약관 개정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 30일 이전 공지) 

제4조 (약관의 해석과 관할법원)
①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등 기타 관련법령 또는 상관례에 의한다.
②본 약정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서울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5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협회가 회원에 대하여 개별 통지를 하는 경우 서면 발송, 전화, 전자우편 등 협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회원이 협회에 제공한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활용한다.
②협회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 1주일 이상 서비스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

제6조 (회원가입과 자격)
①협회는 서비스 이용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회원 가입을 인정한다.
②다음의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이용자의 서비스 회원가입 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
1. 협회의 설비상 여유가 없는 경우
2. 회원가입 신청 시 정보가 허위로 기재된 경우
3.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가입신청을 한 경우
4. 기타 협회가 이용승낙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협회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4시간의 소명 기회를 주고, 정당한 사유가 아닐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다.
1.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2.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5. 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6.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7. 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8. 협회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9.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10.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협회가 정한 서비스 이용조건 및 관계 법령에 위반한 경우

제7조 (탈퇴 및 재가입)
①회원은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로 탈퇴가 가능하며, 탈퇴 시 신용정보집중기관인 협회가 보유 가능한 고유한 신용정보 외에 회원이 제공한 모든 개인정보는 탈퇴시점에 자동으로 삭제되며, 모든 서비스 제공이 탈퇴 즉시 중단된다.
②또한, 탈퇴 이후 서비스를 재이용하기 위해서는 신규로 회원가입 해야 한다. (단, 기존 아이디는 사용불가)

제8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단, 시스템 정기점검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대한 사항을 본 약관 제5조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전에 회원에게 공지한다.

제9조 (서비스 이용 책임)
①회원은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는 등의 일체의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돈벌기 광고, 음란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 상용 소프트웨어 불법배포는 엄격히 금지된다.
②회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수행한 영업활동의 결과 발생하는 손실, 민형사상의 법적조치 등 일체의 결과에 대해서는 협회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또한 제1항에 위반하여 수행하는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협회에 손해를 발생시킨 회원은 협회에 대해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서비스 제공의 정지)
①협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1. 서비스를 위한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체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②협회는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를 포함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그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제11조 (포인트의 충전)
①포인트의 충전은 협회에서 제공하는 결제방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단, 각 결제수단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별도로 있을 경우, 회원은 해당 결제수단을 이용하기 전에 해당 결제수단의 사업자가 제시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협회의 서비스 이용요금을 결제할 때에는 해당 결제수단의 사업자가 제시하는 절차이행 및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포인트 충전은 협회의 요금정책에서 제공하는 단위로 충전하여야 한다. 또한, 협회는 요금정책에 따라 월 충전 한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때 결제수단 운영 사업자나 정부의 방침 등에 따라 각 결제수단별로 별도의 결제한도가 조정될 수 있다.

제12조 (포인트의 사용)
①포인트는 협회의 분실도난 조회서비스 이용료를 결제하는데 이용되며, 회원의 결제 및 이용 내역 등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②협회 서비스의 중대한 하자에 의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포인트의 재충전 등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
③포인트 잔액에 대한 이자수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④포인트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환불되지 않는다.

제13조 (포인트의 소멸)
①포인트는 최종 이용일로부터 이용내역 없이 36개월이 경과한 경우 잔여 포인트는 자동으로 소멸된다.

제14조 (포인트의 환불)
①포인트를 충전 후 사용하지 않은 회원은 10일 이내에 결제수단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불규정은 해당사업자 규정에 따른다.
②포인트 충전 후 10일이 지났거나 일부 포인트를 사용한 경우 회원은 포인트 잔액에 대한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회원은 포인트가 제13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남아있는 포인트 잔액에 대한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회원은 자신의 ID를 통해 충전한 포인트 잔액에 대한 환불 요청 시 환불 받을 수 있다.
③협회는 환불 시 포인트 잔액에서 충전금액 2%의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후 환불하며, 잔액이 1,000원이하인 경우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단, 협회의 서비스 중지 등의 경우에는 잔여포인트 전액을 환불한다.
④회원은 협회를 통해서 포인트 환불을 신청 할 수 있다.

제3장 의무와 책임

제15조 (협회의 의무)
①협회는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
②협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신상정보의 보안에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
③회원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협회는 요청 즉시 해당정보를 서비스화면 상에서 제공한다.

제16조 (회원의 의무)
①회원은 자신의 ID관리와 비밀번호 및 기타 정보관리에 대해 스스로 최선의 보안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②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착오 또는 조작 실수로 인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원 가입이 이루어졌거나, 자신의 개인정보가 누출된 경우 즉시 협회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회원의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에 대한 회원의 관리소홀 등에 의한 손해에 대해 협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서비스를 통해 이미 회원의 개인정보가 제공된 경우, 제공 받은 회원의 개인정보의 누출에 의한 손해에 대해 협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부 칙
본 약관은 2020년 2월 1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o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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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원가입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회원자격 유지·관리

나. 이동전화단말기자급제 서비스 제공

분실·도난 및 요금할인(선택약정) 단말기 조회 서비스 제공

다. 민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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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집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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