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단말장치가 분실 ∙ 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확인하고, 협회에서 발급한 분실 ∙ 도난 조회 결과 확인서를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함